[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reo)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포스코 등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과는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될 짐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립서비스로 살아가는 정치권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경영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하는 경제계는 죽을 맛이다.
‘사람 죽는 줄 모르고 팥죽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춘풍샌님’격인 정치권이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탄소세 도입시 국내 기업의 연간 추가 부담이 7조3000억원에서 최대 36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예상한 결과지만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며 이중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실제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뿐이다.
전경련이 국경제인연합회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를 3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조1000억원)의 10.1%~50.3%에 달하는 규모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 배출처의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t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민간 기업 및 주요 발전공기업)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7조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는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며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로 나타났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처를 제외하면 동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39.0%, 117.0%, 195.0%까지 상승해,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달한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8조원) ▲철강(4.1조원) ▲석유화학(2.1조원) ▲시멘트(1.4조원) ▲정유(1.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조3000억원에 달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000억원인 반면, 양사 영업이익 합계는 4조2000억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의 비중이 88.9%에 이른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연구에 4000억달러(약 451조원)을 투자하는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