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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옥 교수 평양워치(23)최근 한반도 변화와 북한 개발 청사진

기사승인 2020.08.31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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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옥 북한전문 기자] 최근 한반도는 미·중 패권다툼 가운데 중국은 작년에 10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고, 올해는 8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및 폭우와 홍수로 주택들이 붕괴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겨 식량난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을 도와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

VOA 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수해로 22명 사망, 4명 실종 등, 홍수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국제적십자연맹(IFRC)에서 받은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폭우로 주택 8천 2백 여 채, 농경지 2만 2천 ha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지난해 태풍 ‘링링’보다 2배 더 큰 피해로서 한국 여의도 면적의 약 72배 정도라고 하며 올해 8월1부터 10일까지 집중해서 내린 비의 양은 북한 기상 관측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한다. 북상중인 8호 태풍 ‘바비’가 황해도와 평양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더욱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제, 코로나19, 홍수(수해)로 인하여 경제 3중고를 겪고 있어서 북한의 경제성성장률이 기존 –6%에서 –8.5%로 하향조정 되고 있으며 식량난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차기 정부는 ‘평화, 외교’ 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끌고 있다. 13개 국제적 민간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차기 미 정부는 북한과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워싱턴-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인적교류를 위한 여행제한 철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서 특정 군사훈련 적대적 언사 등 외교를 위축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였다.(VOA 뉴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뉴스로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북·미관계가 진전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트럼프대통령이 원하는 북 핵 폐기가 물밑작전으로 이루어져서 북·미간의 핵무기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정보위에 김정은 ‘위임통치’보고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집단지도체제로 돌파하려는 움직임과 2021년 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하여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북한사회가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면 한반도경제공동체(KPEC)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UN의 무상원조로 성공사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전무할 정도이다. 북한 또한 식량 및 생활필수품 UN지원 사업은 특정 당 간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전 인민에게는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의 모든 문제는 자력갱생으로 폐쇄적인 경제에서 벋어나서 개혁, 개방으로 나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을 공업화, 산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개혁, 개방으로 이끌 때 북한사회의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남북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협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라는 특수성을 가진 남북경제협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경제공동체(Korea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KPEC)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북한의 개건경제(改建經濟)에서 시장경제이행으로 갈 수 있는 재건경제(再建經濟)를 위하여 남북경협프로젝트가 교량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남북교류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남북한의 민간 기업들이 상호 교류협력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경협프로젝트,  개건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는 교량

(그래픽=곽인옥 교수 제공)

동서독이 통일 전에 제3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만나서 학술 교류를 한 것처럼 남북한 전문가들이 태국이나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의료, 농업, 어업, ICT, 인프라건설, 에너지, 자원, 관광,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세미나 및 컨퍼런스가 가능한 상태이다.

북한의 승인아래 UNOPS(유눕스)산하 STS&P 조직위원회에서 2023년 평양에서 과학기술전시회와 향후 북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다.

북한개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투자자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는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일본교포(자본가),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으로 이주 한 60만 재일본조선인들을 통해서 일본 친척들이 많은 땅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의 빗장만 열리는 순간 중국의 자본가들이 왕창 북한으로 내려와 수많은 부동산, 광산, 어업권 등을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STS&P 조직위원회 산하 21세기 동북아 포럼에서는 대북제재라는 빗장이 열었을 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수많은 북한연구를 퍼즐을 맞추는 심정으로 큰 그림을 그리며, 향후 어떻게 북한을 개발할 것인지 그들이 받아 드릴 수 있는 블루프린트(청사진)를 제시하고자 한다.

 ■ 평양 락랑구역 두루섬(서울의 여의도) 금융, 첨단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 서해평화협력지대(인천, 개성, 해주), 해주국제자유무역지대 개발 프로젝트
 ■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및 속초-원산 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 4차산업혁명 관련 최첨단기술개발 및 희토류자원 공동개발 사업 추진
 ■ 한반도를 관통하여 대륙의 관문이 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인프라 건설
 ■ 세계 속의 문화강국을 위한 남북한의 문화 복원사업 추진(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짐 로저스는 최근 신간인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에서도 통일 한국이 ‘5년 후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통일된 한반도를 보고 싶다. 그 안에서 기회와 환호의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곽인옥 북한전문기자 webmaster@e-conomy.co.kr

<저작권자 © e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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