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기에는 힘이 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또 미뤄졌다.
2017년6월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면서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과 신규원전 4기 건설을 취소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7000억원을 들여 수리한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폐쇄키로 했으나 지난 국감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문제가 거론되면서 다시 논의키로 한발 물러섰다.
지난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월성 1호기 폐기안을 상정했으나 원자력 전문가의 반발로 의결하지 못하고 폐기안을 다시 올리기로 한 11월22일 원안위에서는 영구정지안을 추후 재논의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두번째 의결이 미뤄진 것이다.
원안위 사무처는 이날 "허가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이후 운전 계통·불필요 계통의 구분, 원전 운영 방안 등 요건이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영구정지 단계의 운영조직, 기능, 책임사항도 기존 발전 중심에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변경돼 모두 법적 기술기준에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가 충분히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병령 위원(전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개발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교체된 사장이 한수원으로 온 후 3개 월만에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영구정지와 관련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우 위원도 "영구정지 결정을 낸 후에 만약 사업자가 다시 가동을 원하게 된다면 또 다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폐쇄론자인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원안위는 한수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경제성에 대해 논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만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9월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결함에 따라 시작된 감사원 감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11월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11월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어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6월23일 발전을 재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해 2018년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이후 2019년2월 한수원이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원안위가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아직은 미지수라고 하겠다.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이 탈원전으로 2년째 적자를 내는 경영악화도 무시못할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