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놓고 정부와 한전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다. 공기업이 주무부처와 대치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종전처럼 한전이 정부 지침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라 원전 가동률을 낮춘 한전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는데 그쳐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큰 터였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아, 옛날이여"라는 소리가 나온다. 주무부처의 지시라면 산하 공기업이 군말없이 따르던 시절이 그립다는 것이다.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오던 한전은 지난해 6년만에 적자를 낸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올해 1조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터다. 2년전만 해도 7조1483억원의 순이이익을 냈던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누진제를 개편함에 따라 올해 3600억원 정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은 정부의 전기료 할인방침을 따랐다가는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권교체라로 되면 뒤늦게 적폐청산 대상이 돼 한전 이사들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얘기가 한전 내부에서 나온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거부한 바 있다.
이르면 이번주 다시 이사회를 열 예정인데 정부가 어떤 보상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사외이사는 23일 언론과의 "공은 이제 정부에 넘어갔다" 며"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이외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안건 통과는 과반수로 되기 때문에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전 이사회는 사후 책임을 의식, 대형 로펌 2곳에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처럼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부분은 한전이 올 1분기 6000억원 넘는 사상 최대 분기별 적자를 냈는데도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연간 최대 3천억원가량 떠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로펌이 사실상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누진제 개편이라는 정책에 따른 손실 3000억원을 공기업에 다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전과 정부가 납득할 만한 손실보전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자칫 누진제 개편안이 조만간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진제 완화로 한전의 적자폭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 정책을 따를 수 없다는 게 한전측 분위기다.
전기요금은 일종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유가 변동 등 연료비가 원가에 반영돼야 하며,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구입)하는 만큼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전기료가 무서워 냉방기를 틀지못하는 빈곤층은 별도의 복지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