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중국도 노후 연금 고갈 걱정이 태산같다. 우리와 동병상련 처지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등 9억여명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만든 연금기금이 향후 20년도 안 돼 고갈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년전까지 정부가 강력히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젊은 인구가 줄은 반면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이 급증한 탓이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중국연금정산보고서 2019-2050`을 통해 직공(도시근로자) 기본 양로보험기금이 2035년이면 소진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약 4조3000억위안(약 728조원)인 누적 잔액은 2027년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해 2035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중국의 기본양로보험 가입자수는 9억1500만명에 달한다.
사회과학원은 쌓아놓은 기금을 제외한 `당기 잔액`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반짝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11조3000억위안(약 190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수치이다.
기본양로보험은 중국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제도로 직공양로보험, 농촌양로보험, 도시지역양로보험으로 나뉜다. 직공양로보험은 유일하게 의무가입이 원칙인 사회보험으로 매월 근로자와 고용주들은 근로자 월급의 8%, 20%씩을 각각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