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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판 ‘갈릴레오 재판’...“총장 직무정지 유보”

과기부, 신성철 총장 숙청 제동걸려...네이처 “한국 과학자들 정치적 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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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총장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신성철 KAIST 총장을 축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권교체에 따른 논공행상식 과학기술계 기관장 교체는 11명이 물갈이된 후 12번째에서 멈춰섰다.

17세기 초 지동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단심판에서 절대 이단행위를 하지 않겠다(지동설을 말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후 풀려났다는 황당한 일화가 연상되는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이는 형국이다.

정치와 종교가 가치중립적인 과학에 개입하면서 벌어진 사태가 대명천지 21세기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태를 다루기 위해 14일 열린 '제261회 KAIST 정기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정지안'에 대해 유보 결정이 났다.

이날 참석한 이사진 10명 가운데 신 총장을 제외한 9명이 표결을 한 결과 6명이 직무정지 '유보'에 표를 던진 결과다. 정부측 당연 이사 3명은 직무정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열린 카이스트 이사회(사진=카이스트 제공)

KAIST 이사회는 회의가 끝난 뒤 "이사회는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면서 "이사회는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KAIST가 타 기관의 감사 결과에 의해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고 지성의 전당인 KAIST의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사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직무정지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치적 색출작업' '찍어내기'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 총장 구명 운동이 KAIST 교수들, 과학기술계부터 KAIST 실리콘벨리 동문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급기야 권위있는 국제학술지 '네이처'까지 나섰다.

(네이처지 관련 기사)

네이처는 13일 ‘(신성철) 총장의 연구비 오용 관련 고발 조치에 한국 과학자들의 항의 (South Korean scientists protest treatment of university president accused of misusing funds)’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과학자들이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과기부의 조사 방식을 비판하고, 신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그를 퇴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며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신 총장이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연구비를 부당 송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국 과학자들은 `정치적 숙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네이처는 "한국 과학자들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신 총장의 직무정지는 너무 이르며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내는 사용료와 관련한 관례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으로 재직시절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고, 제자를 특혜 채용했다는 비위 의혹을 제시하며 학교측에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었다.

즉 과기부는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임 당시 한국연구재단 및 LBNL과 다른 내용의 연구협약을 체결, 국가연구비를 지원받고 이 중 22억원을 LBNL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이 기관이 보유한 X-선 시설 빔 타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적법한 절차의 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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