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달 뒤인 2017년6월 고리원전1호기 영구정지 선포를 강행한 후 지금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그가 대통령 당선 1년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아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시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1368명이 사망했다”고 발언해 일본정부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항의도 받았다.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한미정상은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해 ‘국내선 탈원전, 해외에서는 원전’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는 터다.
그렇지만 정부는 꿋꿋하게 초지일관의 자세로 나가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8일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최소한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해야하고 또 업계도 기대해왔으나 물거품이 돼버린 셈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는 달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원전을 지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및 원자력 노동조합 연대와 함께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2021년 상반기 에너지 정책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원전이 1위로 꼽혔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1.7배 많았다.
또 응답자들의 35.5%는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한다고 답했다.( 선호에 대한 질문에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33.0%,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8.7%였다.확대와 유지를 합한 비율이 68.5%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이 36.0%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이 31.3%로 2위로 조사됐으며 ‘풍력’이 13.5%로 뒤를 이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28.6%, ‘반대’ 16.4%로 나타났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