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文 정부...신한울3·4호기 백지화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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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두산중공업 노조등이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와, 에너지정책 공론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11월 체코를 방문해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한국은 24기 원전을 운영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 경제성, 건설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그 해 6월 원전 건설-운영사인 한수원 이사회가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중지’시켰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조치였다.

경북 울진에 짓고있던 신한울3·4호기는 2017년 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10% 공정률을 보이고있는 상태에서 멈춰섰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을 제작하는 두산중공업은 기기를 제작 중이었다.

정부가 왜 유독 신한울3·4호기는 백지화하는 대신 건설을 중지시켰을까. 건설을 ‘중단’해 백지화하면 그때까지 들어간 사전 원자로 제작비5000억원을 포함해 7800억원의 매몰비용을 물어줘야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백지화하면 관련자-기관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단’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2년단위로 전력수급계획을 짜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건설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력 공급원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제외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4년까지 15년간 정부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법이 담겨 있다. 특히 연도별로 전력 수급과 발전 설비 계획 등이 나와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실제 산업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배제하자 한수원도 이를 바탕으로 조기폐쇄까지 의결했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으로 고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아 현재 대전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산업부장관으로 조기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백운규는 다음주 검찰이 소환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