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간의 낯뜨거운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지고있다.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이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모습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정부의 정책 틀이 바뀌면 원자력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게 공기업의 역할인 만큼 (정부의 원전 정책 개입에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한수원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원자력발전 백서'가 발간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17년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2018년에 (변화된 정책들을) 통합해 백서를 발간하려고 했다"며 "다만 이후 3차 에너지기본계획,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다뤄야 했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두 번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빼고 우리가 쓸 분량은 다 써서 대기하고있는상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한수원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펴냈던 원전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된 것은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 사업자들이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걸쳐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여기에 발전 사업자들의 의향서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간다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말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 있고 그 해 말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은 제외됐다. 다만 배상문제 등이 걸려있어 백지화되지는 않은 상태다다.
신한울3-4호기 백지화할 경우 매몰비용 7000여억원을 정부-한수원이 물어내야하는데 이는 차후 정치적-법률적 책임문제와 관련돼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력정책센터 센터장)는 "한수원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권의 오더로 산업부를 통해 한수원으로 압박이 내려간 것이 명약관화한데 한수원 핑계를 대느냐"라면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건설 중단 조치를 무슨 근거로 자행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7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