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타다 서비스와 택시업계 갈등을 보면 산업 발전과 사회갈등 해소 책임을 진 정부는 뒤로 빠지고 아무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회적 타협기구에 해결하도록 짐을 떠맡긴 꼴이다. 그야말로 해결책 마련이 부지하세월이란 말이 나온다.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 기반 공유차량 플랫폼으로 쏘카(대표 이재웅) 자회사인 VCNC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를 피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려주고 운전자도 알선하는 서비스다.
이미 사회적 타협기구가 이 문제를 다루었으나 시간만 잡아먹고 해결치 못해 결국 국토부 방침대로 운영하려는 승합차 대수만큼 택시 면허를 사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하나마나한 정책이 나온 셈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7000만원대에 거래된다. 타다는 1500대정도를 운영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1000억원이상의 자금을 들여야 타다사업을 할 수있다는 얘기다. 타다는 지난해 3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는 사이 택시업계의 반발이 지속되자 여당의원이 ▲관광목적으로 6시간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면 타다 금지법)을 발의해 국회 법사위 심의까지 마쳤다.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더구나 지난 10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과 관련, 이날 "기존 택시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상충되는듯한 발언인데 정부 추진과정을 좀 더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뒷짐 지고 시간만 끌어온 정부가 가부간 결론을 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게 세금으로 월급받는 정부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다.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는 처지라 모빌리티의 국제적 흐름을 의식해달라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