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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처리, 지각 부지런 떠는 정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국회만 처다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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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정부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안 처리에 발동을 거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뒤늦게 부지런을 떨다보니 국회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구나 국회는 여야 충돌로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시한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데이터3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 정부는 그동안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에는 여전히 데이터 3법 개정안에 이견이 적지 않다.

채이배 의원같은 이는 “이렇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 몰려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말,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부처 합동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쟁점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변명하면서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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