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차량호출)업체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권한도 없는 위원회에 맡겨 타협안이라고 내놓은 방안이 미봉책이어서 문제가 적지 않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됐지만 택시업계의 수입은 줄지 않았다는 조사도 나왔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주도의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26일 제안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두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다.
두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는 달릴 수 없다"며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