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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중국에 강력 요구해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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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만큼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밝혔다.

말만이 아닌 중국측의 실제 행동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드문제처럼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며 강력하게 촉구해한다는 소리가 높다.

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재작년25㎍/㎥보다 다소 나아졌으며,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재작년 95일에서 작년에는 127일로 늘었다.

그러나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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