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대표적 신산업의 하나인 카카오 카풀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집권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카풀 서비스와 택시의 상생을 논의하자고 책임을 미뤘고 택시업계는 이조차 반대해 20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로 하는등 풀릴 조짐조차 없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생활의 일부가 된 원격의료와 운송공유,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의 허용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고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열 한은총재가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나홀로’ 불황을 겪고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미래 성장동력이나 선도산업 육성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카풀, 원격진료로 대표되는 신산업이 이해 관계자의 반발과 규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 혁신과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낸 것이다.
이 총재는 18일 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새로운 선도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는 당사자의 이해 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에 가로막혀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이해 관계자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는 "세계 도처에서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내부의 변화는 더디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현장의 움직임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는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 "올해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성장 경로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90일 휴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미국 경제가 꺾이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두 해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경제와 고용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