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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8.12.14 01:57
  • 수정 2018.12.14 14:25

원로 법조인들, 김명수 사퇴 촉구, 왜

변호사 200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정권 시녀화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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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조너선 스위프트는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서 변호사와 판사를 맹 비판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전문용어를 사용해 흰 것을 검다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는 무리라는 것이다.

19세기 풍자화가 오노레 도미에도 우쭐함과 탐욕스런 속물로 변호사들을 묘사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들이 타락한 것은 아니다. 메피스토펠레스의 음흉함으로 가득찬 변호사들이 있는가하면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지를 아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가 두쪽으로 갈라져 패권다툼마저 서슴치 않아 국민의 불신을 사고있는 가운데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200명이 더 이상 입을 다물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나섰다.

이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자초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反)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와 석동현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기승·서성·이용우·변재승·박재윤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함정호·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법원관련 한 행사에 대통령이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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