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과연 지금처럼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존 사업자와 신기술 사업자가 대립하는 구도다 지속된다면 4차산업혁명 대열에서 우리는 낙후되고 말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적극 중재해야할 정부나 정치권이 눈치만 보기 때문이다.
애꿎은 민간 사업자들만 속 터진다고 아우성이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정식 서비스가 연기되자 “(연기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쉽지않은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상생의 틀에서 결단을 내린 점에 대해 일단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토부가 카카오모빌리티측에서 올해 카풀 정식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앞으로 중재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카풀업계,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카풀을 하루 2회로제한하는 대신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제를 정착하고 관광가이드 등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택시업계에 제시했으나 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법 개정을 통해 카풀을 막아달라는 입장이라고 전 위원장은 덧붙였다.